｢PSMA 10주년 기념행사 추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수행지침	7

1. 일반지침	7

2. 안전·보건 관련 사항	10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1

4. 보안 대책	13

<붙임> 보안 각서	15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PSMA 10주년 기념행사 추진」

□ 필요성 및 목적

ㅇ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계기, 지난 10년간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사회 내 협정의 중요성과 인지도를 제고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협정으로  ’16년 발효 후 글로벌 수산 거버넌스의 핵심 제도로 기능(우리나라는 ’16년 비준)

▪당사국은 외국어선에 대한 자국 항만 입항 전 사전보고 수령권과 검사권을 행사, 불법어업 증거 발견 시 입항거부, 서비스제한, 어획물 양륙거부 등 조치

ㅇ 장관·대사급 고위급 논의 및 ‘제주 선언’ 발표 등을 통해, 향후 PSMA 이행 강화와 국제 협력 확대 방향 모색

□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6. 6. 30. 까지

□ 소요 예산: 7천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 체결: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과업 내용

□ 행사개요

ㅇ (회의명칭) PSMA 10주년 기념행사

ㅇ (일시/장소) 2026.6.5./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한라홀)

* FAO 워킹그룹회의: 6.8.(월) ~ 6.12.(금)/제주 KAL호텔

ㅇ (참가규모) 약 150명

- PSMA 회원국 해양 관련 부처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 PSMA Bureau, IMO/ILO/WTO 등 국제기구, RFMOs 등 유관단체

- FAO 관계자, 국내 유관기관 등

ㅇ 주요일정

- PSMA 10주년 기념행사(안)/2026.6.5.

시간	주요내용
10:00	개회선언, 개회사
10:10	환영사
10:15	PSMA 성과보고
10:25	기념촬영, (전,후)무대정리
11:00	고위급 세션
11:15	감사패 전달
11:30	제주선언
13:00	오찬
15:00	부대행사

- 워킹그룹 회의(안)/2026.6.8.~2026.6.12.

시간	월	화	수	목	금
9:30~ 12:30	환영사 및 의장선출 등	당사국 정보교환 현황보고	회의결론 채택(GRWG9)	GIES 역할 및 기술지원 현황 및 계획	자유시간
14:00~ 17:00	PSMA 글로벌 정보교환시스템 구성 요소 검토	전세계 기록 현황 공유 등 (GRWG9)	지역수산기구 정보교환 현황보고 등	GIES를 통한 정보교환 증대 전략 제시	회의결론 채택 등

□ 운영내용(총괄)

구 분	항목	주요 내용	비 고
행 사 운 영	계 획 수 립	◦ 기획·연출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이행 및 소요 비용(예산) 및 집행계획 수립
		◦ 현장스텝 운영(6월 5일 6명, 6월 8~12일 2명)
사전 리셉션 운영	대관/ 차량임차	◦ 사전리셉션 운영계획수립
		◦ 대관료(제주 부영호텔), 사전리셉션(핑거푸드, 와인 등/15인 기준)
		◦ 고위급 의전 계획수립 및 차량 임차(1대)
10주년 기념행사 운영	행사운영	◦ 행사 운영을 위한 전문 사회자 섭외
		◦ 부대행사 전문가 체재비 및 수당지급(2명)
		◦ 영상·사진 촬영 추진
	대관 및 식음료	◦ 행사 추진을 위한 대관료(제주ICC 한라홀 및 사무국, VIP 대기실 등)
		◦ 행사추진을 위한 장비 임차
		◦ 오찬(VIP 15명 및 일반관람객 130명 대상)
	통번역	◦ 동시통역(한-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통역부스, 메인시스템, 수신기(150개), 테크니션 인건비 등)
		◦ 통역사(2인) 섭외 및 체재비(교통,숙박,출장비 등)
	제작비	◦ ID카드, 명패 제작
		◦ 현수막, 배너, 폼보드, 가로등배너, 룸사인 보드, 대형 현수막 제작
		◦ COMMITMENT BOARD 제작
		◦ 기념품(120개) 및 감사패(13개) 제작
	차량운영	◦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계획 수립(공항-행사장)
		◦ 의전을 위한 차량(4대) 및 셔틀버스(2대) 임차
워킹그룹 운영지원	영상 및 사진촬영	◦ 사진 및 영상 촬영
안 전 관 리		◦ 현장관리 대책 수립 (안전사고 대비)
		◦ 실시간 소통 체계 구축 (전용 단톡방 등)
		◦ 비상연락망 구축 (소방·병원 등)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사전 구축

□ 주요내용

ㅇ (계획수립) PSMA 10주년 행사 및 FAO 워킹그룹행사 운영 관련 제반업무 수행

- 본 행사 준비를 위하여 FAO 및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상시 업무 협의 필요,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상호 협조

- 운영총괄내용에 대한 항목별 예상 소요 금액을 포함한 세부 집행 계획 수립, 이외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준비 점검, 예행연습 및 최종 점검 포함)

- 현장스텝 운영계획 수립 및 10주년 기념행사 6명, 워킹그룹회의 지원을 위한 현장 스텝 2명 운영

- 일정 진행 상황 정기·수시 확인 및 보고

ㅇ (사전리셉선) 사전리셉션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

- 사전리셉션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운영

* 참석대상, 운영시간, 의전 계획, 제공 음식, 참석 VIP 선호기피조사를 통한 메뉴 확정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및 운영

- 기피도 조사, 메뉴 마련 및 준비, 사전리셉션 시나리오 작성

- 사전리셉션 추진을 위한 장소(부영호텔 내 레스토랑), 의전차량 임차

ㅇ (10주년 기념행사)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일반사항

· 행사 운영을 위한 전문사회자 섭외

·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국내 전문가 체재비 및 수당 지급(2명)

· 행사 추진 영상·사진 촬영(9시~15시 30분)

- 대관 및 식음료에 관한 사항

· 행사 추진을 위한 대관료(제주ICC 한라홀, 기타 사무국, VIP대기실 등) 지급

· 각 행사장·사무국 및 부대시설 배치 조성 운영 계획수립(룸의 배치계획 수립, 설치, 관리, 운영 및 철거 전반)

· 제주ICC 회의장·사무실 및 부대시설 배치·조성을 위한 장비 임차 계획 수립 및 추진

· 식·음료 및 오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메뉴확정, 선호기피조사 등)

· 식·음 안전 및 위생 관리·감독

· 기타 식·음료 및 오찬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통·번역에 관한 사항

· 한-영 동시통역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철거

* 인터넷, 통신환경 등을 구축하고 회의장 내 동시통역을 위한 통역부스, 메인시스템, 수신기(150개), 기타 테크니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시스템 필요

· 한-영 동시통역을 위한 통역사 섭외 및 체재비 지급, 참석 회원국 동반 통역사 업무지원 등 통역 관련 업무

- 행사 운영을 위한 물품 제작에 관한 사항

· ID카드, 명패, 현수막, 배너, 폼보드, 룸사인보드 등 행사추진을 위한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COMMITMENT BOARD 제작 및 운영

· 행사 참석자 배포용 기념품 제작(120개) 및 PSAM 회원국 대상 감사패 디자인 및 제작(13개국)

· 기타 필요물품 및 장비, 물품, 인력 조달

-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 VIP 의전을 위한 차량 배차 및 운영(장관·대사급 차량 및 기사 지원)

· 셔틀버스 수송차량 확보(필요차량 종유 및 대수 파악·운영)

ㅇ (워킹그룹 운영지원) 행사운영 영상 및 사진 촬영 지원

ㅇ (안전관리) 현장관리 대책 수립으로 현장 안전관리 추진

- 행사장 보안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수행

- 행사장 내 보안요원 배치 및 회의장 출입구 및 주변 질서유지

- 회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화재사고 대책 마련

-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 업무 지원(지정병원 확보 등)

- 기타 각종 비상사태(응급환자 발생, 식중독 발생 등) 발생 시 응급대처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  용역수행자는 용역 참여자 명단 및 추진계획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간 동안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계획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중대재해 예방·대응 지원 관련 작업방법 및 절차,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 추진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자료수집 등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대응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획득의 의무는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타 유사 용역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 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조사․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가장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용역업자와 하도급 또는 기술제휴 등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수급자가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수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하도급의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 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 한다.

- 계약건명,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 및 내역, 하도급자, 하도급사유, 계약 이행기간, 계약서 사본, 기타 참고사항 등

□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발주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또한,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과업 수행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처는 적극 협조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련 사항

□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ㅇ 용역계약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자는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관리비용이 도급금액에 포함되도록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낙찰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전, 발주처에 최종보고를 완료하여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등

ㅇ (착수보고)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 인원투입계획 및 소요기간, 공정계획 등

ㅇ (중간보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중간보고를 시행한다.

ㅇ (수시보고) 과업 추진상 문제점 및 과제수행 중 특이사항은 수시로 보고하고, 기타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때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최종보고서의 제출방법, 제출부수, 준공검사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소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업무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업무수행자는 준공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ㅇ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중간보고서	필요시	3부	과업의 중간연구 결과
최종보고서	준공시	10부	발주처 요구 시 추가 제출

4		보안 대책

□ 보안 일반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ㅇ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ㅇ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 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할 것

ㅇ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ㅇ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과제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2>

양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예 산 액
주관부서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o, x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공시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〇〇〇〇〇     홍길동(인)